(평택= 김도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공식 발표한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 제품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미정부가 관세를 단순화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수출량 제한 조건으로 면제받던 한국산 철강 제품도 2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5.2.11

이슬기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인도·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및 교역 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반덤핑·상계관세·면세 한도 규정 등을 포함한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세제, 조달, 시장 개방, 수출통제, 대외 금융투자 등의 분야를 망라해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경우 다른 적자 대상국들과 달리 '불공정 무역행위'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품 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직간접 보조금, 세액공제, 수입 제한, 관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 조정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율을 설정한다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 전략은 대미(對美)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한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제국과의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 산업정책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께 수입차 관세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토모티브뉴스가 인용한 글로벌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판매량 가운데 수입 물량 비중은 독일 폭스바겐그룹(80％)이 가장 컸다. 현대차·기아(65％)가 두 번째였고 메르세데스-벤츠(63％) 순이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아울러 트럼프 2기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의 대중 견제 흐름에 올라타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군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유지·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 타국의 상품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수출시장 내 핵심 산업군에서 타 국가 대비 더 유리한 경쟁 조건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