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2.18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가는 상황에서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가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당 AI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생산에서는 주 52시간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룰이 적용한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경험, 개발이 생산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유출국으로 바뀌어 버렸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투자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좀 더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 인재들을 붙잡아 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