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2.19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정년 연장' 정책과 관련해 고용 및 임금체계 유연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 못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과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년층 걱정도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늘려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임보다 3배가 높다"며 "기업이 감당을 못한다.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윈하려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되고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잡(Job·직업) 형태의 유연성"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묻지마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은 절벽으로 이어진다"며 "우리처럼 호봉제로 경직된 나라가 없다.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니잡(Mini Job·아르바이트)으로 돈을 조금 벌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은 테트리스 게임이다. 똑같은 블록으로 완전고용을 만들 수 없고, 다양한 블록을 만드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소속 의원 58명이 참석했다.

나 의원은 축사에서 "많은 의원이 와줘서 감사하고,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온 것도 맞고 또 하나는 1등인 분이 와서 그런가 보다. 1등이라 (의원들이) 오셨다는 얘기가 많다"고 농담을 던졌다.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 장관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