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양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12월 3∼4일 기간 779건으로 수도방위사령부 96건, 52사단 46건, 56사단 127건, 특수전사령부는 무려 509건"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더 문제는 이 상황만이 아니다"며 "평소에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니 서울특별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의거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다"고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수방사와 52사단, 56사단, 특전사, 민방위에 서울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2개를 부여해 아이디(ID), 패스워드(PW)를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군부대에 열람권을 부여하면서 평상시인 작년 1월에는 4천600회, 2월에는 2천900회, 5월 7천900회, 7월 9천회 등 군부대가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수시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고, 고 위원장은 "보고는 받은 바 있다. 서울시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데, 수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누구든지 테스트나 다른 이유 적어 놓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무방비 상태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되물었다.

고 위원장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