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법원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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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수순…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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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협의회 '4자회담'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 담판 주목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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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독재자 젤렌스키,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 잃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 등으로 칭하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그는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뿐"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미국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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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있다고 의료급여 못 받아 눈물 흘리는 빈곤층 줄어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빈곤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2000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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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에 줄어든 '새 일자리'…신규채용 비중 6년만 최저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분야 신규채용 비중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 일자리는 582만8천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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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7천억 '또 역대 최대'…5년 前의 2배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8천억원 가까이 지출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년 전의 2배 규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천675억원이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2019년(7조7천363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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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소비심리 3년 8개월 만에 최대폭 개선…계엄 전보단 낮아

올해 2월 소비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1월보다 4.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5.4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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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본부장 "미 관세 현실화에 정부 대미 채널 본격 가동"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미국의 통상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對美)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품목별·국가별 관세 및 상호관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의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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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새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 출시…가격 599달러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새로운 모델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애플은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급형 모델은 2016년 처음 선보인 이후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4세대다. 애플은 그동안 보급형 모델을 '아이폰 SE'라고 불렀으나, 이번에는 명칭을 '아이폰 16e'로 바꿨다. 애플은 "아이폰 16 제품군의 강력한 새 멤버"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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