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은 지역간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단기 성과 위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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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재원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데 가장 높은 S등급과 최하위 C등급간 격차가 2배 넘게 난다.

올해의 경우 S등급(4곳) 144억원, A등급(14곳) 112억원, B등급(26곳) 80억원, C등급(45곳) 64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동군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배분 방식은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단기 성과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게 영동군의 주장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원금 차이가 크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증가나 균형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평가에 유리한 사업을 찾게 된다"며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행정 역량처럼 왜곡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려면 기금을 인구감소지역(89곳)에 균등 배분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열철 영동군수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금 집행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