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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박영서 기자 =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최소 한 달에 2회씩 공판기일을 지정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올해 안으로 재판이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9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명은 주소가 불명확해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하루 전날 병원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다음 기일로 미루고 앞으로의 증거조사 절차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증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1) 피고인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신 교육감 측에서 녹취파일 속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씨 측은 동일성을 문제 삼지 않는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한 녹음파일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간 '해시값'이 일치하는지 우선 검증하기로 했다.

그 이후 법정에서 재생을 통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툴 경우 절차가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이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최소화하고, 만약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없을 시 이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녹음 파일 때문에 재판 절차 진행이 가로막혀 있다"며 "이미 이 사건은 법정기한(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 녹음파일 검증 절차부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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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앞으로는 최소 한 달에 2회씩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이뤄지지 못한 증인신문과 함께 녹음파일 검증기일을 5월 21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24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인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 교육감 측이 5월 초까지 꽉 찬 일정표를 제출하자 김 부장판사는 "이걸 제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정이 꽉 찬 건 알겠으나 어쩔 수 없다"며 난처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신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2)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피고인 중 한씨만이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신 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5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강원학부모연합 등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강원교육의 난맥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 교육감은 재판 진행에 협조해 신속히 오명을 씻을 생각은커녕,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다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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