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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맞추고자 2015년 금지한 민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실버타운은 주택과 식사·의료·취미·여가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다. 고령인구 전용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또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천 가구에서 3천 가구로 늘리는 동시에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주거복지사가 배치되는 영구임대아파트, 고령층 생활 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실버스테이',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0%를 넘는 '헬스케어 리츠' 등도 확대 공급하거나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 때 택지 일정 비율을 노인 주거용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노인 가구의 구성과 경제력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주거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형만 가능하다.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분양형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공급됐다. 녹지에 지을 수 있게 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는데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고 노인이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불법 분양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노인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광고도 난무하면서 사회문제화해 2015년 폐지됐다. 하지만 임대형은 민간 사업자 유인 효과가 떨어져 실버타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졌다. 2022년 기준 실버타운은 전국 39곳, 8천840가구로, 단지 수로는 일본(1만6724곳)의 0.2%에 불과하다. 과거처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 건설을 허가할 방침이다.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4곳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이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에 나서면 인허가·건설 기간을 거쳐 2028년께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된다면 10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부활한다.

고령화 심화 속에 노인층에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해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일자리, 돌봄, 의료, 간병, 요양 등 다른 일상생활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연계성이 부족하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실버타운 수요도 도심이나 수도권 주변에 많은데,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해도 민간이 인구감소지역에 짓거나 수요자가 많이 살려고 할진 의문이다. 단지에 의료시설이 있다고 해도 고령층 특성상 대형병원 등의 접근성은 필수다. 주변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아예 생각하기도 어렵다. 과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수도권이나 도심 주변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공급 진입 장벽을 낮추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입주 노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장치도 선행되어야 한다. 마침 정치권도 '어르신 친화적' 총선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법 개정도 필요하니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1천만 노인 시대를 맞을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