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예산 논의" 제안에도 의정대화 지지부진…환자들은 '분통'

정부가 의료계에 보건의료 예산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정 간 대화 추진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의 병동 폐쇄 등 진료 축소는 확대되고 있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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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전기료도 인하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제활동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출국납부금 인하…12세 미만 자녀 2명과 가족여행하면 항공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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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측 "졸지에 도피자 전락…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신속히 자신을 소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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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서부터 인도까지…94세 재일교포도 '자랑스러운 한 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달 10일 열리지만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4시, 뉴질랜드 현지시간으로는 오전 8시부터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소재 한국 대사관과 오클랜드 분관을 필두로 해외 동포들의 재외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뉴질랜드 재외투표 등록 유권자는 총 1천564명으로 첫날에만 18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웰링턴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교민도 있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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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 2주앞 '국회이전' 카드…충청·한강벨트 표심잡기 해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내놓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중원 충청권과 서울 한강벨트 표심을 동시에 공략해보겠다는 카드로 풀이된다. 4·10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의 요충지인 한강벨트를 축으로 총선 판세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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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與 국회 이전 공약에 "선거 이기면 하겠다는 건 기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0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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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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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노사, 내일 파업 앞두고 막판 협상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등 안건을 두고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박점곤 서울버스노조위원장 등 8명, 사측 위원으로는 김정환 서울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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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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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또 황사비…남쪽과 북쪽 모두 기압골 지나가 전국에 강수

목요일인 28일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에 모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우선 제주 부근을 통과하는 기압골 때문에 27일 늦은 밤 제주를 시작으로 28일 새벽부터는 전남해안에, 28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전체에 비가 오겠다. 기압골이 가까이 지날 제주와 경남해안에는 28일 오전에서 저녁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10~20㎜씩 쏟아질 때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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