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이상학 기자 = 제22대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하 춘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가 28일 접경지역 주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촬영 이상학]

전 후보는 28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접경지역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나 강원 접경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접경지역을 살릴 유일한 방안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수 전 춘천시장과 조인묵 전 양구군수가 함께 했다.

그는 "인구와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개혁 2.0이 추진될 때부터 지역 공동화는 예상되었지만,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접경지역 고용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접경지역 기본소득제' 시행을 명시하고, 주민등록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해 지역 주둔 군인들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지방교부금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집행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남북협력기금 등에 지원 근거도 마련해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