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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이 수차례 민원"…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15 17:00:32

작년 12월 영장심사 마친 송영길 전 대표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이영섭 기자 =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며 "김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께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송 대표의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는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만 답했다.

송 대표 측은 김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물었을 뿐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토부 실무자를 신문하며 "김씨가 여당 수석전문위원 지위를 이용해 국토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 "김씨가 'A사를 잘 부탁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김씨가 아닌 누구라도 행정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선 대답해주는 게 의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올해 1월 구속기소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직전 재판에는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 2일엔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 거부와 함께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출마' 했다가 낙선한 뒤 이날 다시 재판에 나온 송 대표는 재판부가 "단식은 중단했느냐"고 묻자 "중단했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천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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