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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개별과제 보고서 17건 모두 공개…미흡 지적도
기사 작성일 : 2024-04-02 21:00:3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자료사진]

(광주= 천정인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일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17개 과제별 조사보고서를 모두 공개했다.

북한 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보고서는 5·18 왜곡에 앞장선 지만원 씨의 주장과 논리를 하나하나 검증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특별법에서 정한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모두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조사 과제 4건을 병합하면서 최종적으로 17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 2월 29일 공개했지만, 나머지 2건은 개인정보 삭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가 미뤄졌다.

조사위는 개별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개별 보고서는 진상규명(11건) 또는 진상규명 불능(6건)이라는 결과와 상관 없이 초안 그대로 공개돼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모 일병의 사건이나 무기고 피습 사건 등 이미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됐거나 정설로 자리 잡은 사안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작성돼 왜곡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공개한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고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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