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성혜미]

이상서 기자 =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한국도 알리(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반면 정작 조사 대상에 오른 알리 등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환경에 부합하는 준비를 해왔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동영상 플랫폼 틱톡 애호가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하원에서 진행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은 자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2024.03.14

◇ "틱톡 사용금지"…중국 플랫폼 빗장 걸어 잠근 지구촌

중국의 대표적인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틱톡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안전 이슈 등으로 전방위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한때 틱톡 이용자가 1억5천만명에 이르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인도는 2020년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유럽의회, 유럽연합위원회, 유럽 이사회 등 모든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으며, 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 등 일부 EU 회원국 정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기기나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정부 기관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기기에 틱톡 설치를 줄줄이 금지했다.

미국도 자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영국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6월 중국과 관련한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한 국가 시설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1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라이선스 굿즈 온라인 스토어' 오프닝 행사를 열고 있다. [ 자료사진]

◇ '알리 국내 이용자, 2년 새 4배↑'…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물음표'

한국에서는 이커머스 업계를 중심으로 중국 플랫폼들이 속속 공략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한 것이다.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쿠팡(3천10만명) 뒤를 쫓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도 7개월 만에 581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종합몰 이용자 순위 4위에 올라섰다.

이처럼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며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으나 국내 법규 준수 정도를 두고는 뒷말이 적지 않았다.

알리와 테무는 '광고' 표기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에 일었다. 이에 더해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가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 업체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개인정보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겨냥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일련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감 지적사항에 나온 업체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테무 홈페이지 캡처]

◇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영향?…中업체들 "규제기관 감독 환영"

업계에서는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단기간에 급성장해온 중국 이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는 규제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비해온 만큼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가져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이커머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도 사업 초반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각종 이슈를 맞닥뜨리면서 관련 정책을 강화해왔다"며 "혹여 개인정보위 조사 대상이 확장되더라고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기존의 다른 국내 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중국) 업체에서 미흡한 점이 꽤 발견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위 조사를 거치며 그간 국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기회로 삼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테무 관계자는 "플랫폼 성장과 지속적인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의 감독과 지침을 환영한다"며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알리 관계자도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개인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 안전 등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 조사와 함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실태 조사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신규 해외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영문본을 마련해 해외 본사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