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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325명, 박민수 복지차관 고소하기로…"직권 남용"
기사 작성일 : 2024-04-12 16:00:4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서호 기자 = 사직한 전공의 1천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15일 박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

원고 측 대표자는 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별개로 소송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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