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국민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다. 2024.4.24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병규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시민대표단 숙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해 시민단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며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선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4차례의 토론회를 연 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과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지난 21일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장성 강화론이 지지하는 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재정 안정론이 동의하는 2안(42.6%)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이정훈 기자

이런 결과에 대해 재정안정론 진영은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인 21대 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결론이 나오고 입법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이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보장성 강화론 진영은 "부적절하게 공론화위 시민들의 설문 결과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에 "불필요한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이라며 "잘못된 방향의 시그널을 제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시민대표단이 공론화해서 결론을 만든 것을 무시하는 말"이라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하자고 해놓고 결론이 나오니 부정하는 것으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안정론 중 재정 안정론에 가까운 인사들만으로 구성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의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민대표단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연금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