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의정 갈등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이들이 보이콧하면서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반쪽짜리 기구로 일단 닻을 올린 셈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며 "의사단체도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활발하고 치열한 특위 논의를 통해 수술·진료실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의사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 특위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수·지역의료 회생 방안과 지금의 의정 갈등은 당사자인 의사단체와 정부 간 1대1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환자·시민단체 등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되레 대형병원 주1회 셧다운(휴진),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등의 카드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가는 환자들이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각자도생 시대를 염려하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집단행동으로 위력을 과시하지 말고 특위에 들어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뗀 특위인 만큼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의제는 당연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위가 처음부터 이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쉽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협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더 큰불 끄는 법을 강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개혁 방안을 마련한들 의사단체들이 수용하겠는가.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 끝낼 게 아니라면 특위는 역할과 참여 범위를 재조정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단체에 참여 명분을 주기 위해 완전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는 아니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는 방법도 있다. 거중조정 역할을 하도록 정치권 참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