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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與 제안에 "협잡"…사실상 거부(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6-19 17:00:03

상임위 출석 요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설명하며 여당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4.6.19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며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것으로, 국민의힘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상임위원장 11명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여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하는 게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며 '최후통첩'을 한 것을 두고는 "그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날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말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견해차를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몫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여야 간 협상 대상에 대해선 "여당이 제안하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결정된 위원장 자리의 조율은 획기적 조건 없이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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