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개 핵심 분야에 역량을 모으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금껏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2006년 관련 정책을 시행한 이래 380조원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과연 적절한 곳에 관련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약 47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그중 절반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 결과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제까지 저출생 정책은 양육에 집중돼 왔다.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 87.2%가 '양육' 분야에 집중됐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만 지원됐다. 물론 이날 대책으로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꺼리던 젊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인구 위기 해법에 묘수가 있을 수 없고 그동안 특단의 대책이 없어 출산율이 급락한 것도 아닐 것이다. 차근차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검증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도록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꾸준한 점검과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처음으로 0.8명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킬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저출생 문제에는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긴 호흡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다. 그러려면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대책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