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남해안에 새벽 집중호우…정체전선 북상하며 비 뿌려
16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다. 오전 8시 현재 전남 완도·고흥·여수와 경남 남해·고성·통영·거제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 정도의 비가 오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에 따르면 전남 진도(의신면)에는 이날 새벽 1시 14분부터 1시간에 103.5㎜나 되는 비가 쏟아졌다. 전남 고흥(도화면)에는 오전 3시 19분부터 1시간 동안 85.5㎜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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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쏟아진 도로
(진도=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도로에 토사가 쏟아져내려 중장비가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2024.7.16 [전남 진도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 트럼프 피격 26분 전에 범인 수상한 거동 알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총격범을 현지 경찰이 사건 30분 전에 발견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지역 방송인 WPXI는 피격 사건 발생 약 26분 전인 13일(현지시간) 오후 5시 45분께 지역 응급 구조대원 한 명이 지붕 위에 있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들 관계자는 구조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수상한 남성의 사진도 찍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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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기반 격상…어떤 북핵위협도 기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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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됐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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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더 미룰수없어…의료계, 특위 참여해달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6일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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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주재 北외교관, 한·쿠바 수교 앞둔 작년 11월 국내 망명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한국과 쿠바가 올해 2월 수교를 앞두고 한창 물밑에서 소통하던 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52) 참사가 작년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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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애기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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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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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는 빌라 역전세 피해…상반기 전세 보증사고 2.7조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천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천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천2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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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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