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해"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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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기원 기자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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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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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3.2조 샜다…보이스피싱 업체도 받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약 61조4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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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들 "학생 49명이던 반에 갑자기 200명?…증원 취소해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미 확정됐으나 의대 교수들은 계속해서 증원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할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하루 앞둔 25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두 대학 교수 비대위는 "만약 한 학급의 학생이 49명인 초등학교의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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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매출·영업익 모두 2분기 역대 최대 기록

LG전자[066570]가 주력인 생활가전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인 전장 사업의 '균형 잡힌 질적 성장'으로 역대 2분기 중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1천9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21조6천94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순이익은 6천295억원으로 222.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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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분기 역성장에 "올해 성장률 전망 2.6% 유효"

정부는 25일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 이후 올해 성장률 경로가 정부 전망치(2.6%)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 가능할지에는 결국 하반기 흐름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당초 2.6%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증가율이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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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알리, 국외이전 韓고객정보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별다른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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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한동훈에 "국민 눈높이 언급 공감"…韓 "합의정신 지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만나 상대방을 향해 각각 '합의 정신'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합의정신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반대에도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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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 고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3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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