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단속…학교 첩보수집 강화

지인 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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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모레 국정브리핑·기자회견…4 1 개혁 추진성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 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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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일본대사 "총리 바뀌어도 한국과 협력 이외 선택지 없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지금의 안보 상황을 보면 일본과 한국, 또는 일본과 한국, 미국이 추진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것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26일 서울 성북구 대사관저에서 진행된 와 인터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일본 총리가 조만간 교체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부임한 미즈시마 대사의 국내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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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는 1천400만명 투자자 위한 것"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천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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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결론낼 듯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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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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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에서 "정작 재·보궐선거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교육의 공백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모두 서울 시민께서 책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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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서 물러나…"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

민희진이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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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피해자 강력 반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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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서 승객 잘 때 신용카드 훔친 중국인…국내서 1억 사용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달러를 훔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달러(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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