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8.28

이상현 김지연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정치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환영사에서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한미일은 변함없는 의지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보여준 한미일 3국의 굳건한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축사에서 지난 1년간 한미일 3국이 이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계승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각급에서 이익을 증진할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오찬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한미일 3국의 공통의 가치·이익·지향점에 기초해서 3자 협력의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시기와 주제에 따라 부침이 있던 한미일 3각 협력 체제가 뚜렷한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류영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있다. 2024.8.28

전문가들도 한미일 협력 지속을 위해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랄프 코사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관리 전술과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코사 명예회장은 또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은 각각 중국과 거래에서 개척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예로 '대만'을 언급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추구하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극히 민감한 만큼, 이를 고리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이어진 세션에서 한미일 협력의 지속성을 위해선 제도화가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시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중의 지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또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까지 참여시키거나 한미, 미일간 양자적으로 체결된 원자력협정을 3자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 등도 제안했다.

류영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