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김병규 기자 = 참여연대는 29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국민의 노후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한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연금 재정을 우려한다면 연금 재정에 적극적인 국고 투입을 해야 하며, 청년들의 부담이 걱정되면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연금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이런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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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하는 방식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인구학적·경제적·재정적 지표의 변화에 기초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어떻게 포장을 해도 국민 노후 소득의 불안을 야기해 존엄한 노후가 불가능하게 하는 연금 삭감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도입한 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도입하지 않는 나라보다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다"고 주장했다.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청년과 미래세대로 돌아가 현세대 청년, 미래세대의 청년 모두 빈곤한 노년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현재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청년세대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보장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