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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청문회, 자료제출 공방에 파행…"제왕이냐" "위법아냐"
기사 작성일 : 2024-09-03 13:00:03

'자료제출 미흡'에 정회된 인사청문회


신준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미흡한 자료 제출을 보강하라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4.9.3

고상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면서 초반부터 삐걱댔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장인 사망 후 2년 만에 20억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 내역과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심 후보자가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넷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며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예민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여야가) 서로 양해해 왔다"며 "인사청문회법 등을 따져보면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야당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본질의 한 번 못 하고, 시작한 지 50분도 안 돼 정회했다.

이후 40분 만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는 가족의 출신 학교, 자녀의 장학금 내역·학교폭력 가해 여부,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마약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 후보자의 공통점은 일단 자료를 안 내고 본다"며 "청문회가 부실하게 끝나도 그냥 임명하니까, 대통령 '빽' 믿고 그러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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