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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응급진료 제한, 오래된 문제…필수의료 인력 부족 탓"(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03 17:00:37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최근 응급실 운영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사 수 감소는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파견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순환당직제를 활용해 중증응급 진료의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브리핑


(세종=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3

◇ 응급실 전문의 늘었는데…"전공의 등 빠져 의사 수 감소"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달 21일 1천734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평시인 지난해 4분기(2천364명)의 73.4%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천418명에서 1천484명으로 66명 늘었다.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목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증가했다.

하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일반의와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급감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후속·중증응급 진료 제한…"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오랜 문제"

정부는 응급실 진료에 이어지는 후속 진료나 중증응급질환 수술·시술 제한에 관한 설명도 이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27개 질환별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곳으로 평시보다 7곳 줄었다.

또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곳에서 평시 대비 이달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했을 때 흉부 대동맥 수술은 72곳에서 69곳으로,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수술은 93곳에서 83곳으로 줄었다.

영유아 내시경의 경우 15곳에서 14곳으로,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96곳에서 91곳으로 감소했다.

안과 응급 수술이 가능한 곳은 75곳에서 58곳으로 줄었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오래된 문제"라며 "27개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군의관 등 파견해 인력 메꾼다…순환당직제 활용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우선 4일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에 각 2명, 강원대병원에 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듀티(근무)당 의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신청을 받아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군의관·공보의 차출로 군부대나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역에서 불편함을 있으시겠지만, 비대면 진료 등을 활용해서 지역 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고 있다"며 "공보의도 조건 없이 그냥 차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응급실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없고, 이대목동병원 또한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에는 정상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중증응급진료 공백을 방지하겠다"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산부인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응급실 11곳의 진료 거부에 따른 소아환자의 의식 불명 사건을 두고는 "의료 역량에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질병 특성상 (이송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따라 응급실 환자도 감소세…"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으로"

여기저기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시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7천892명으로, 지난달 셋째 주에 1만9천783명로 늘었다.

이후 지난달 넷째 주에 1만7천701명으로, 그다음 주에는 1만6천423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증감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소강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 현황도 전체 환자 수 증감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평시 8천285명에서 8월 셋째 주 8천541명으로 증가했다가 넷째 주 7천566명, 다섯째 주 6천967명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을 찾는 전체 환자와 경증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중증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인근의 중소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증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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