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정 기자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천천히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중장년층도 60% 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천81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과 개혁 방향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오른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설문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65.8%가 동의했다.
20∼30대와 40∼50대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 세대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세대별 동의율은 20대 70.0%, 30대 72.1%, 40대 60.4%, 50대 64.2% 등이었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자동조정장치'에도 적잖은 중장년층이 찬성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7.4%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20대에서는 74.3%, 30대에서 68.4%가 동의했다.
20∼30대보다는 낮았지만, 중장년층의 동의율도 높아 40대 66.2%, 50대 64.7% 등이었다.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 재정이 악화하면 지급액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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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 결과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92.5%에 달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은 51.8%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45.6%)보다 높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중시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20대에서 61.3%, 30대는 53.6%, 40대는 53.8%였다. 50대는 44.4%였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데에는 60.9%가 동의했으나, 수급 연령을 68세로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8.4%로 더 높았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꺼렸다. 수급 연령을 68세로 하는 방안에 비동의하는 비율은 20대에서 49.0%였으나 50대는 66.6%에 달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 중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55.6%)이 우선 시행해야 할 1순위로 꼽혔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79.1%가 동의했다.
다만 수급 대상을 확대할지, 급여액을 저소득층에게만 올릴지 등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매달 약 30만원 지급하게 돼 있다.
방향성에 대해 '수급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은 36.6%, '수급 대상 유지 및 저소득층 대상 급여수준 상향'은 33.6%로 각각 비슷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