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연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9.4

고미혜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속도를 올릴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취임해 취임 한 달을 맞은 권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와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급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정상급 노사정 대화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위원장의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는 그간 사회적 대화 국면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에야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바 있다.

지난해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한동안 멈췄던 사회적 대화가 지난 2월 본위원회 개최와 함께 재개된 상황에서 경사노위를 맡게 된 권 위원장은 공정한 '조정자'로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은 '이중구조 해소'를 포함한 각 의제에 대해 "큰 타협에 매몰되지 않고 작은 것도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는 전략적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대연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9.4

-- 취임 한 달이 지났다.

▲ 한 달간 여러 노사 분들을 만나면서 사회 갈등 상황 등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적 대화가 공백기를 겪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대화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더 커진 것 같다. 사회적 대화의 관행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차관까지 30년간 노동부에서 근무하며 정부 쪽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을 텐데 위치가 바뀌었다. 관료 출신 위원장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있었는데.

▲ 차관 시절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그전에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위치가 다르면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전임 위원장들 중엔 개인의 이름이나 역량을 더 활용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나는 더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식 기구나 채널 등을 만드는 식으로 하려 한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전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대부분의 주요 노동 현안들이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경사노위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에서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 중이라며, 노조에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 역시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게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사회적 대화 출범 자체가 늦기도 했지만 연관된 정책 발표 등에 비해 진행이 더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속도를 더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논의 자체도 생산적일 수 있게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논의 과정을 공유해야 할 것 같다. 진행 과정과 쟁점 등을 설명하면 비슷한 논의를 반복하는 시행착오도 막을 수 있고, 추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2024.2.6 [공동취재]

-- 지난 5∼6월 출범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이중구조, 산업전환, 고령자 고용, 근로시간 등 주요 의제들을 논의 중이다.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 의제의 선후를 가리기 어렵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이중구조 해소'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경사노위법 1조 목적에도 부합한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유연성'은 노동계가 절대 못 받고, '안정성'은 경영계가 절대 못 받는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시작하면 접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선 항상 양보가 중요하다. 독일 등 외국에선 '노동친화적 유연성'이란 말도 쓴다. 내용을 떠나 표현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다. 노사 모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 가령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의 정돈된 입장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논의 진행 상황이라도 얘기를 하고, 결과물도 더 신속하게 낼 수 있으면 내겠다. 합의에만 매몰되다 보면 추상적으로 흐르거나 레토릭(수사)이 될 수도 있다. 너무 큰 타협에 매몰된다기보다는 작은 것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는 전략적 운영이 필요한 것 같다.

또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해서 의제별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해야 할 의제도 논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속도를 올려 보려 한다.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논의가 이달 중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후 매월, 또는 격월로 정례화하려 한다. 사회적 대화가 가급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게 최정상급 노사정 대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취임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취임 당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제를 다양화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

▲ 본위원회 구성 변경을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년을 비롯해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층별 위원회는 서둘러 만들려 한다. 경사노위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비를 포함한 구성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과의 소통도 이어갈 것이다.

--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 취임 후 민주노총에도 만남 요청을 한 상태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는 경사노위의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의 의지와 내부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 같다. 경사노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플랫폼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엔 매우 공감한다. 다만 현재 여야가 힘 대결을 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잘 가동될지에 대해선 약간 회의적이다. 지금 중요한 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공백기를 겪은 사회적 대화의 관행을 복원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지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한다.

--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통과와 거부권 후 폐기가 두 차례 반복됐다. 이런 논쟁적 사안에서 경사노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 노란봉투법처럼 기존 법체계를 흔들고,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를 법안을 여야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하게 되면 노동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문제만큼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에 의제 논의를 요청한다면 노사와 함께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