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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박주영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정부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상향 입장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8일 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6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정부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을 각각 30% 상향 조정하는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박 군수는 "개정령안이 의결된다면 부여군의 경우 국고 지원기준은 기존 피해액 26억에서 33억,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65억에서 82.5억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이는 재정력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규정을 개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국비 지원 문턱을 높이려 한다"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국고지원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