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헝가리 前대통령, 與 '저출산해법' 특강서 "가족 정책은 투자"
기사 작성일 : 2024-09-11 18:00:12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채원 기자 = 이른바 '헝가리 모델'로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의 출산율을 전격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11일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다.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청으로 방한한 커털린 전 대통령은 당 약자동행특별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2040 순풍포럼', 한·헝가리 친선협회가 공동 주선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여러 정책은 임신 13주 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과 같은 출산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세 자녀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단계적 주택담보대출 감면', 보육 시설 확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가족 보호 행동 계획'과 관련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보육원 확장과 주택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는 가족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국내총생산(GDP)의 6.2%를 투자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 가족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출산율은 2010년 1.25명에서 2022년 1.52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 결혼 건수는 6만4천건 이상으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특위 위원장은 "저출생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 부족과 역량 하락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며 병력 부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까지 위협한다"며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