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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계획인 인구전략기회부(인구부)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4년 제3차 미래인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인구 정책) 기획과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수행하고 있다. (인구 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업무이고, 연구와 조사는 독립적인 연구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조직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어 인구부 신설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구 전담 부처만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에 대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여전히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특히 인구부의 역할을 인구정책 수립과 총괄, 조정 기능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 집행 권한도 부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전문적 정책 영역 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특정 분야의 정책을 전담 부처가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전체 정부조직 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책 영역 정비와 조직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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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협업의 책무성 확보 규정이 없다"며 "부처 간 (인구 정책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인구정책을 기획·추진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존에 인구 문제 대응을 담당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충분한 정책 효과를 낼만큼 과감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1.5∼1.6%에 불과한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라며 "12∼15조원이 부족하지만, 2015년 이후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정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위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 기능만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다"며 "예산과 권한 없이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구부의 기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이 부족한 국무조정실이 나선다고 해서 인구정책이 조정되지 않을 것이고, 인구정책은 경제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부 역시 인구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신설 예정인 인구부가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서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가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