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슬로박 정상회담…尹 "양국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뜻깊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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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4.9.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의협 "정부 정책 철회·사과없인 의료인력 추계기구 참여 안해"

대통령실이 의사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30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사과 없인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 불가"라고 입장을 밝히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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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기 과소비라고?"…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세대 돌파

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지난 8월 이례적 폭염까지 닥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천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천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천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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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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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뉴진스 하니·어도어 대표 등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환노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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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피 시도' 마세라티 운전자, 피해자에 반성문 제출

광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수도권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김모(33) 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오모(34) 씨를 구속하고, 이동상 편의를 제공한 또 다른 도피 조력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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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율, 50대 이상 올랐고 40대 이하 내렸다…꼴찌는 20대

지난 4월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4년 전 총선보다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지만, 40대 이하에선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의 연령별 투표율은 70대가 8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82.0％), 50대(71.6％), 40대(62.6％), 80대 이상(60.5％), 30대(55.1％), 20대(52.4％) 순이었다. 18세와 19세는 각각 56.8％, 5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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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이웃살인' 30대 혐의 부인…"기본권 말살해 범행"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37) 씨가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씨 측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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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시바 '아시아판 나토·핵공유' 논란…"비현실적·美와 마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내달 1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시바 총재의 안보 정책 관련 발언이 미일 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 자로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들은 이시바 총재가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그의 지론으로, 총재로 선출되기 전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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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국보법 위반 등 징역 14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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