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불출석했다. 2024.9.30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야당 의원들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의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에게 질의해야 한다며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하지만 정작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불출석한데다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퇴장 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을 신고한 사람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문회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사건을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방심위로 이첩하면서 6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시한을 제시했음에도, 방심위가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최초 공익신고자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방심위에 송부한 것 자체가 '셀프조사 면죄부'라고 규정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 2018년 방심위 팀장이 민원을 청부한 사건에서는 감사실이 보고 3일 만에 징계 결정을 내렸고 해임까지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그때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어 이번에는 감사 진행이 느린가"라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국감을 7일 방통위 국감과 함께 진행하는 대신, 21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감 계획 변경안도 채택했다. 변경안에는 야당 의원들만 찬성했고 여당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장도 방통위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