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관
<<TV 캡처>>
(세종= 이준서 기자 =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천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천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천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천만원, 법인이 22억7천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천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천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촬영 안 철 수]
회계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천190건, 과세표준은 5조9천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천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천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천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천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상위 10% 과표가 총 7천991억원으로 전체(1조1천629억원)의 68.7% 비중이었다.
<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신고건수: 건, 과세표준:억원)
전체상위10%일반법인변호사신고건수9,0459056,4912,554과세표준87,22767,437(77.3%)29,13858,089연평균 과표9.644.4922.74회계사신고건수2,1902191,605585과세표준59,67147,594(79.8%)7,13152,540연평균 과표27.254.4489.81세무사신고건수14,7811,47810,4284,353과세표준71,67827,695(38.6%)34,32137,356연평균 과표4.853.298.58관세사신고건수1,251125779472과세표준6,9213,293(47.6%)2,5674,354연평균 과표5.533.309.22건축사신고건수22,9772,29816,1346,843과세표준108,03677,487(71.7%)24,68383,353연평균 과표4.701.5312.18변리사신고건수1,217122975242과세표준12,6348,159(64.6%)5,2657,369연평균 과표10.385.4030.45법무사신고건수7,2437247,096147과세표준11,9574,549(38.0%)10,8661,091연평균 과표1.651.537.42평가사신고건수1,459146834625과세표준11,6297,991(68.7%)88510,744연평균 과표7.971.0617.19
한편,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천만원으로, 8개 전문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4천900만원, 회계사 4억4천400만원, 관세사 3억3천만원, 세무사 3억2천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천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