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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與 "괴담백서 써야" 野 "역사교과서 의혹투성이"
기사 작성일 : 2024-10-07 20:00:02

국회 정무위원회


[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의 검정이 석연치 않게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의 선전·선동이 끊이지 않는다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 관련 서술이 축소됐다는 점을 들며 "성취 기준도 충족 못 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교과서 집필에 김건호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이 참여한 데 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보증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 집필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허가한 것은 잘못 아닌가"라며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취임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있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선거대책본부의 조직국장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면서 "선거의 대가성 보은 인사라는 추정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때만 되면 괴담이 등장했고 여기에 자주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있던 괴담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는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각종 괴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들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두고 "북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걷어 가는데 요율을 아무도 모른다"며 "남북협력사업 취소, 법인 취소 등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녹취를 재생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4년 전에 정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형수의 대화 녹취록을 틀려고 했지만, 양당 간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양보했다"면서 "의원 임의로 녹취록을 튼다는 것은 의사진행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을 위증하고 부인하지 않나"며 조 의원을 감쌌지만, 윤 위원장이 "이것이 내로남불이다. 양당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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