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김잔디 계승현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지속하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촉구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현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환자단체 등은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히 의료대란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느냐"는 질의를 받자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거취 표명에는 말을 아꼈다.

박 차관은 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거듭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이 사태에 책임감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규홍 장관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했으나, 조 장관 역시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며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대란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인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 의원들과 이날 국감에 나온 참고인들은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따르면 업무가 과중해진 의료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린이에 약물을 반복 투입해 사망 사고가 생기는 등 의료대란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계속돼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우리 생명이 의정갈등으로 희생돼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고 느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도 환자들이 의료공백 사태로 수없이 절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빨리 의대증원 상의를 시작해 의료대란을 종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결국엔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며 "이제는 정상화 과정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오해에는 적극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지금의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하려는 건 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드러냈다.

한지아 의원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만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자, 조 장관은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소아 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1형 당뇨병에 대한 장애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