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준서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와 관련,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 탓이라는 야당의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0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가 덜 걷히면, 내국세에 연동해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조정된다. 다만 정산시점은 탄력적이다.

최 부총리는 '기금 활용'에 대한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달 마지막주 진행되는 종합국감에 맞춰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는 "고민하는 부분들을 아마 종합국감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에 어떤 구김새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0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무계약·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에 대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원이 들고 2개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천600억원을 예타 면제했는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고 하자,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3천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측 지적에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금융 지원 언급'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