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감사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한혜원 기자 = 정신·신경 관련 사유를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정식으로 채용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 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됐고, 이들 중 64.0%인 249명이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이 있다고 위장한 사례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다가 소집 대기 후 결국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의 면제 사유 중에도 정신질환이 가장 많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2022년에는 67.7%, 작년에는 75.6%,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63.8%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소집 대기 상태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복무하는 의사인 의무사관후보생(전담의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병역판정검사 인력으로 정식 고용한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은 각각 일반외과와 비뇨의학과 전공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는 2021년 초부터 3년여간, 신경과 전문의사는 최소 5년째 공석이다.

조 의원은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은 정확한 병증 확인이 어렵고 다른 진료과목보다 검사 소요 시간도 길기에 전문의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