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기본 배달운임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10.30

김윤구 박재현 전재훈 기자 = 9.8%와 5%. 음식배달 중개 수수료를 둘러싸고 100일간 9차례나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입장 차이는 너무 컸다.

30일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9차 회의는 애초 예상을 넘겨 휴식 시간을 포함해 7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지 못하고 끝났다. 상생협의체가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목표로 잡은 시한인 10월이 끝나기 전 마지막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핵심 안건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앞서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 5% 상한과 2∼5%의 차등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기준 9.8%인 현재 수수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배민은 9.8%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매출 하위 40% 업주에게만 한시적으로 2∼6.8%를 적용하는 안을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5%로 낮추는 대신 쿠팡이츠가 와우회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 배달비를 부담하던 것을 입점 업주가 내라고 하는 안을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을 거부했고 공익위원들은 결국 이날 중재안을 내놨다.

배민에는 수수료를 7.8%로 인하하고 6.8% 이하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을 매출 하위 80%로 대폭 확대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에 제안한 중재안은 수수료율 5%와 함께 쿠팡이츠가 전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배민과 쿠팡이츠를 각각 설득했고 입점업체도 만났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배민은 중재안을 놓고 기본 수수료 인하에 이견을 냈고 쿠팡이츠는 배달비 분담 문제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 요구 중단'에 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에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이나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업주들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특정 배달앱의 수수료가 저렴해 음식값을 싸게 설정해도 다른 배달앱이 '가격을 똑같이 하라'고 요구하면 음식 가격을 똑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쿠팡이츠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쿠팡이츠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왔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10차 회의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안건 가운데 ▲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 안건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달비 중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영수증에 표기하고 기타 광고나 수수료는 비율(수수료 6% 이런 방식)로 표기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배달앱 약관을 개정해 라이더 위치를 외식업주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배달앱은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반대하다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