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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긴축재정 불가피…위기예산을 기회·책임예산으로"
기사 작성일 : 2024-11-01 15:00:37

국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신준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2

고은지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첫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수입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1% 감소한 10조8천102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로 열린 변화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중점 지원 사업으로는 ▲ 기초학력 보장 지원 ▲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 ▲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및 역사교육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교육재정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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