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예산 국회서 폐지 수순…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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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자료사진]
■ 韓 "독단적 국정운영에 국민 반감"…'국정 쇄신' 고강도 압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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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상정…"정쟁 반복" "특검 안하면 창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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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범죄 꿈꿨나…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 후 '완전범죄'를 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33)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인 27일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사나흘 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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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동 이틀 전 찾아온 초겨울…화요일 일부지역 '물 얼어'
입동(立冬)을 이틀 앞둔 화요일인 5일 경기북동부 일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까지 낮아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어 춥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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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동해선·경의선에 '대전차 구덩이'…바로 메우고 남침 가능
북한이 육로를 폭파한 동해선과 경의선에 전차를 막는 용도의 구조물을 만들었지만,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군이 판단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1일까지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이어왔다. 작업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에 나란히 전차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뜻하는 '대전차구'와 토산(성토지)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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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최선희 "러 승리까지 함께" 약속에…中 "우크라전 입장 일관"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우크라전)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가운데, 중국은 북러 교류와 우크라전에 관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며 말을 아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최 외무상이 한 언급에 관해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러시아와 조선(북한)의 양자 교류에 관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도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며 거리를 유지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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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실 찾아헤맨 28주차 대전 임신부, 200㎞ 떨어진 순천서 겨우
대전에서 28주 차 임신부가 응급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결국 약 200㎞ 떨어진 전남 순천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대전에서 28주 된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119 구급대는 임신부 A씨가 평소 다니던 지역 병원을 찾았으나 응급 분만이 불가해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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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수교사 사망 수개월 전 동료들에게 "못 버티겠다" 호소
최근 인천에서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특수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사망한 A 교사는 올해 3월부터 모 초등학교에서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게 됐다. A 교사는 "학급 정원에서 2명이 추가 될 것 같은데 도움받은 게 없다"거나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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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로…질문에 묵묵부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운전자 김모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람을 치고 왜 달아났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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