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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韓, 한미동맹 일방적 수혜자 아냐…비핵화 목표 견지"
기사 작성일 : 2024-11-12 13:00:09

기조연설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개막식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12

이은정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는 아니다"라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핵심 이익을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가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상호 간에 대체 불가 국면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등 한국을 향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정부는 우리 안보의 한치도 흔들림이 없도록 미 차기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켜나가겠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건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을 "최악의 도박"이라고 비판한 뒤 "북한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규범과 가치 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개막식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12

신 실장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올해 초부터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연결돼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삼대 세습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은이 장고 끝에 둔 악수가 바로 남북 관계 단절과 통일 포기 선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의 반역사적·반평화적 도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제 사회 규범과 질서를 수용하는 것만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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