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관세전쟁 이끌 USTR 내정자,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 지지
기사 작성일 : 2024-11-28 18:01:02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 자료사진]

문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무역전쟁'에 관여했던 제이미슨 그리어를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하면서 관세를 핵심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어 지명자가 중국을 미국에 대한 "세대 도전"(generational challenge)으로 보고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지지해왔다고 27일(현지시간) 짚었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관여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어 지명자가 앞서 지난 5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서 제시했던 대중국 전략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특효약은 없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경우에 따라 단기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국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경우 대가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특히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산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새로 부과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PNTR 지위를 박탈하면 중국이 쿠바와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와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서 지난해 5천억달러(약 697조원)에 달했던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중국 제품이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기업 등이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내 중국 부품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들어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같은 곳에서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이 중국산 부품을 대거 사용한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일부 기업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활용해 멕시코로 생산 기지 등을 이전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나 보복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제안했으며 첨단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항공기, 운송 장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