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변호사 선임 안 끝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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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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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오늘 기자회견…대표직 사퇴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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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의혹' 검찰 조사…김용현 진술거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과의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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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제안…與 "민주당이 여당 행세"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 정상화 및 혼란 극복 등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정부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당도 참여하는 협의체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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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韓권한대행에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30분 동안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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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포고령'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지휘부 줄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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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포고령 의혹' 등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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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후폭풍…서울·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역대 최대'

올 한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천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천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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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 트럼프의 관세인상 공약에 '반대 42% vs 찬성 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 미국인의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행정부 전망에 대해 '열광적 또는 '낙관적'이라고 답했다. '비관적' 또는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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