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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종구 기자 =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1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교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뒤흔들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확대는 멈춰버린 인구 유입과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만㎡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천㎡로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올해 250여개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900여개 이상 건물에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도시 곳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지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보다 안정된 상황과 준비된 제도에서 실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남궁호 세종시 교통국장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시의회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