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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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 與 "野특검법, 국정마비 속셈…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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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정시 이월인원 금주 발표…대학별 발표시 조정 불가능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의료계와 미세 조정도 어렵다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대학입시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각 대학은 이번 주 후반부터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신입생 선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쳤고, 16∼18일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인원만큼 19일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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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으로 가는 길' 담뱃갑 새 건강경고 문구·그림 적용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이나 문구로 포장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담배 규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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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日 자녀없는 고령남성 2배 증가·520만명…고독사 우려↑
일본에서 2050년 자녀 없는 65세 이상 고령 남성이 현재의 두배가 넘는 5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독사 우려도 커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총합연구소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 추계와 국세 조사 등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배우자와 자녀, 3촌 이내 친척 유무 등을 분석해 이같이 예상했다. 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자녀가 없는 고령 남성은 520만명으로 올해(231만명)보다 2.3배로 늘어난다. 2050년 고령 남성 수는 여성(513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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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韓 제조업·수출 '경고등'…'수출주력' 반도체도 고전 예상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및 수출이 내년 초 국제 통상과 국내 정치 파고 속에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으로 인한 정책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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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한 청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장 42세까지 연장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 42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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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원전 건설 바람 확산…말레이도 "2035년 이후 도입 추진"
동남아시아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원전 도입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2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MTN)가 제안한 원전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2035년 이후 전력원의 일부로 원자력을 검토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규정 등을 이행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도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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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前왕실, 군주제 폐지 50년 만에 공화정 인정
그리스 전 왕실 가문의 구성원들이 공화정 체제를 공식 인정하고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에서 군주제가 폐지된 지 50년만의 일이다. 그리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날 왕실 가족들이 공화정 체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성씨인 '드 그레스'(De Grece)를 채택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그리스의', '그리스에서 온'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독일계 조상을 연상시키고 그리스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며 과거 정부가 지정한 성씨 '글뤽스부르크'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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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대형 산불로 수천명 대피…"통제불능 상태 며칠 더 갈 것"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역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서쪽으로 240㎞ 떨어진 그램피언스 국립공원에서 며칠 전부터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호주 소방 당국은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화재 경보를 최고 위험 등급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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