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1.7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에서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된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와 탄핵소추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우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해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새로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내란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자고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이 내용을 소추문에서) 빼는 것인가"라며 "내란죄 관련해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빨리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며 "다만 (내란을) 헌법 위반 중심의 법리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쉽게 말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말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박동주 기자 =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

이날 회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한 여야의 질타가 줄을 잇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과를 생각하니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5시간 만에 불발된 것을 언급하며 "(관저 입구 안쪽에 들어갔다가) 5시간 만에 나온 게 점심 먹으러 나온건가"라며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 등을) 왜 체포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자"라고 말해 거친 설전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뭔가"라고 받아쳤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혐의자를 내란 수괴로 단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는 더 큰 고성을 주고받았고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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