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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수처 수사에서 손 떼고, 대통령 성실히 수사 임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09 17:00:10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침묵 속 대통령 관저


황광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2024.12.31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립니다'라는 글에서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찰특공대 투입방안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또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썼다.

아울러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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