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중증 도수치료, 실손 가입해도 10만원 중 8만1천원 이상 부담

정부가 9일 공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실손보험을 고리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오남용돼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약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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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9

■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에 나타난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전날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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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지금의 혼란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 성공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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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민전 주선으로 '尹사수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野 강력비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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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은 -22도까지 내려간다…금요일 아침 '막강 추위'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10일 아침은 더 춥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사이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중부지방·전북 동부·경북 내륙은 영하 15도 내외, 나머지 남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에 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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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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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지휘관들 재판 본격화…군사법원서 23일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주축이 됐던 지휘관들에 대한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에 나서고 심리 계획을 잡는 등 공판준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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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이상래 등 3명 오송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기소

청주지검은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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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제주항공 사고기' 같은 기종, 기체 이상에 결항

일본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려던 진에어[272450]의 B737-800 기종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현지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진에어 LJ350편(HL8017)은 점검 중 수평 꼬리날개 조정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진에어는 부품을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정비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항공기에 탔던 87명의 승객을 내리게 한 뒤 결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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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산불에 겨울폭풍…美, 동시다발 기후재난 '퍼펙트스톰' 강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은 미국에서 대형산불과 북극한파, 눈보라 등 각종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태평양과 맞닿은 미국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국지성 돌풍을 등에 업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지역에선 작년 5월 이후 2.5㎜가 넘는 비가 내린 적이 없다. 원래는 우기로 분류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비가 내려야 하지만 올해는 여태껏 가뭄이 이어지면서 건조한 환경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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