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속 ICBM 발사 훈련하는 러시아군
(쿠라 EPA=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쿠라 훈련장에서 '야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참관하에 ICBM과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전략 핵무기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판매 금지] 2022.2.20
서혜림 기자 =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진영에서 핵무기 비축에 속도를 내면서 미 당국 일각에서 경고음이 커진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세계의 무기고가 확장되고 동맹 관계가 변화하는 데 따라 군축 관련 조약들이 폐기되면서 핵 분쟁을 둘러싼 두려움이 다시 번진다는 게 WSJ 진단이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고 WSJ은 짚었다.
INF는 사거리 500∼5천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2017년 발트해 연안에 이스칸데르를 실전 배치하자 미국은 2019년 조약을 탈퇴했고, 러시아도 지난해 12월 조약 철회를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은 2026년 2월 종료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와중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엄포성 메시지를 잇따라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핵교리를 개정했다.
특히 서방국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술핵무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사거리와 작은 폭발력을 지닌 핵무기로, 광범위한 핵전쟁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재래식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핵탄두는 1천558개로 추산된다.
반면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탄두는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 추산 기준으로 230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무기 비축 속도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5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2035년에는 3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약 6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더 이상의 핵확산을 막자는 결의로 1970년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이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이어왔다.
2003년 NPT에서 공식 탈퇴한 북한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이란은 NPT 당사국이지만 핵 개발을 시도해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을 개발할 경우 자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무기 확산 방지 역할을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는 제한된 권한만 갖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핵전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제 미국이 점차 커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전력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새로운 군비 경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짚었다.
WSJ는 NPT 등 조약들이 그동안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멀리하도록 묶어두었지만, 이러한 약속은 심각한 긴장과 전통적인 동맹이 약화하는 세계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