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尹체포작전 3차 회의…이르면 내일 새벽 착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3차 작전 회의를 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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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 경호처, 2차 尹체포영장도 저지 시사…"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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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 정당하지 않다"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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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화책에도 냉랭한 김택우號 의협…의정 대화까지 가시밭길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잇단 유화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고 '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전공의 모집과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을 앞두고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이 당선 일성이었던 정부의 구체적인 의대교육 정상화 계획을 재차 요구하면서 공을 다시 정부 쪽으로 넘긴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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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다시 국회로…"지방재정으로 가능"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14일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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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1 41% 기초수리력 '보통이하'…"학년 오를수록 수포자↑"

작년 서울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1명꼴은 기초 수리력이 '수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1은 41%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전 학년에서 문해력보다는 수리력이 부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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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추울 때' 발생하는 블랙아이스…내일 출근길도 '위험'

흔히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은 한파 때뿐 아니라 '적당히 추울 때'도 많이 발생한다. 14일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서 발생한 44중 추돌사고 등 도로 살얼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도로 살얼음은 도로 위에 얇은 막처럼 형성되는 얼음을 말한다. 도로 위 얼음은 매연과 먼지가 함께 섞여 있어 투명하지 않고 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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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김 산지가격 두배…"수산물 수출 1위 김 수요 늘어"

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산지 가격이 전년의 2배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작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 실적을 잠정 집계해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김류 위판량은 53만6천t(톤)으로 전년 대비 4%(2만3천t)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1조1천591억원으로 88%(5천438억원) 늘었다. 1㎏당 단가로 환산하면 2023년 1천199원에서 지난해 2천163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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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포성 곧 멈추나…바이든·트럼프 모두 "휴전 타결 임박"

계속 공전하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헛돌던 협상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부쩍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모두 협상 '성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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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일단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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